법령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각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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